임영호 선생의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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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布施 7]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실천적 비교?

[布施 6] 임영호 선생의 민법상 각종 대위 한 눈에 비교

[布施 5] 引渡⦁讓渡⦁明渡?

[布施 3] 무의탁 법학도들을 위한 글!

[布施 2] 무의탁 법학도들을 위한 글!

款 = 하나하나의 條項.

約款 = 約定 하나하나의 條項.

定款 = (法人에 관하여) 법률이 정한 하나하나의 條項.

(좁은 의미의) 附款 =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/소멸을 일정한 사실관계에 의존하게 하기 위해,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約款.= 條件 + 期限 + 負擔

이런 거 몰라도, 민법 잘하는 사람은 사절!

[布施] 무의탁 법학도들을 위한 글!

民法典을 기준으로 할 때,

效力 = 효력발생시기의 줄임말,

效果 = 효력(발생시기) + 효력소멸시기 + 법률이 부가한 結果.

의탁 법학도들은 사절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