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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5월 12일 일요일
[논의 實益] 相續法의 地位 !
밑의, 상속법이,
물권법 중 소유권 취득의 한 특수한 원인인가,
가족법 중 가족관계의 소멸사유인가의 논의 실익은,
우선, 총칙(특히, 그 중 6 가지)의 적용 여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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