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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5월 12일 일요일

민법 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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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  金玟中, 民法의 法源論, 司法行政 통권359호 76 쪽 참조;

"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民法典은 大陸諸國과는 달리, 즉 독일에 있어서는 Buergerliches Gesetzbuch, 프랑스는 Code civil, 오스트리아는 Allgemeines Buergerliches Gesetzbuch이라고 하는 등
 
모두 民法「典」이라고 命名되어 있는데 반하여, 民法典이라고 하지 않고「民法」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.
 
따라서 民法典이라는 말은 우리 民法의 정식명칭이 아니고, 단지 俗稱에 지나지 않는다.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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