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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8월 22일 목요일
[추천 논문] 김재형_부당이득 유형론
金載亨, 不當利得에 있어서의「法律上 原因없이」에 關한 類型的 考察, 第18期 司法硏修生論文集, 사법연수원, 63 쪽 이하.
이 논문은, 통설인 통일설과 현재의 급진적인 유형론과의 개념 연결과 체계 정리에 애먹는 민법 초학자의 방황을 끝내주는 필독의 논문이다.
LX-DVD 2011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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